생활정치 스튜디오, 우리동네

2017년 하반기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른바 강북구 맛집 투어입니다. 왜 그런지 이미 짐작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2017년 3월 20일 강북구의회는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지방의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일단 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례에 여러가지 꼼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처럼 '심야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자택 근처에서 개인적 사용 등'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듭시다 이 이용균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 제24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 제26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조항을 정비* 제32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및 판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34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에 표창 조항을 신설 많은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 들어봤어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가 이익을 우선으로 움직이는데 비해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기회의 균등, 공동체의 이익, 환경의 보존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선 안됩니다 6월 8일 강북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자활기업 푸른선별장을 응원해주십시오.’ 내용인즉슨 강북구청이 무상임대중인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11월에는 퇴거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강북구 오현로 72)은 북서울 꿈의숲에서 오현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길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캐슬아파트가 들어섰고,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맞은편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과연 민원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구청에서는 자활기업이자 서울시 사회적기업인 이곳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푸른선별장의 살길을 열어 달라는 이 글은 현재까지 800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적 조직적인..

[반달곰 칼럼] 우리동네 노동자, 안녕하신가요?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노동 없이는 한 순간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사회는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노조 할 권리’를 비롯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우리동네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티브로드 기사님들은 티브로드 소속이 아니라구요?강북구에서 케이블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는 티브로드에는 ‘케이블 기사님’이라고 불리우는 케이블TV와 인터넷 설치, 수리, AS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티브로드 소속이 아니라 센터라 불리우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다단게 하도급 구조에..

1. 수유영어마을 기능전환을 위한 이야기 마당 열려 지난 2006년 건립된 서울영어마을은 그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송파, 관악, 강북에 위치한 세곳의 시설을 800여억원을 들여 지었는데요. 위탁사의 운영실적이 저조한데다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성인 토익강좌 등을 운영하다 적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송파구에 있는 풍납캠프를 창의인성융합캠프로, 수유캠프를 성인평생학습캠프로 변경키로 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17일 한신대학교 대학원 만우기념관에서는 (준)강북지역교육협의체 주최로 수유영어마을 기능전환을 위한 이야기 마당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학생, 교사, 학부모, 마을이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이라는 부제만큼이나 다양한 배경의 강북구 주민들이 ..

1. 서울시, 장기 미완공 건물 정비 추진 서울시가 장기 미완공 건물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3년 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16년 9월 전국에서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진행해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도 올해 창동 민자역사 등 11곳을 조사해 2~3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파인트리 사업도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인트리 사업은 6000여억원의 건설비를 들여 서울 우이동 일대 8만60㎡부지에 최고 7층 높이 콘도 14개동(객실332실)을 건설하려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고급 휴양지로 개발하기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