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 스튜디오, 우리동네

지난 10월 12일 생활정치스튜디오 우리동네에서는 개헌을 주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된 결론은 나올 수 없지만 이번 강연의 특징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좋은 헌법이 좋은 정치, 좋은 정부를 보장하는가’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는 오히려 개헌의 당위를 역설하지 않고 헌법 개정의 역사와 현행 헌법의 구조를 보여주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개헌을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생각하는 쪽의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였습니다. 지난 촛불시위의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교체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87년에 개정된 헌..

30년만의 헌법개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감이 오시나요? 1987년에 저는 9살이었습니다. 어쩌다보니 다행히 대한민국에 태어나 그 자유를 한껏 느끼고 삽니다만, 가능하면 좀더 평화롭고 정의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성정당들이 내각제나 대통령제 개헌을 이야기할 때는 '선거가 또 오는 모양이군' 하며 지나쳤습니다. 평소에 개헌보단 선거제도부터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탄핵을 이끌어내고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가 아니면 과연 언제 그들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시민주도의 개헌이, 그리고 평화로운 개헌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과연 이번 기회에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국민 행복추구의 우선하는 가치로 둘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해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