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후기_30년만의 개헌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10월 12일 생활정치스튜디오 우리동네에서는 개헌을 주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된 결론은 나올 수 없지만 이번 강연의 특징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좋은 헌법이 좋은 정치, 좋은 정부를 보장하는가’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는 오히려 개헌의 당위를 역설하지 않고 헌법 개정의 역사와 현행 헌법의 구조를 보여주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개헌을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생각하는 쪽의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였습니다. 지난 촛불시위의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교체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87년에 개정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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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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