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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른바 강북구 맛집 투어입니다. 왜 그런지 이미 짐작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2017년 3월 20일 강북구의회는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지방의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일단 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례에 여러가지 꼼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처럼 '심야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자택 근처에서 개인적 사용 등'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빠..

주간 리포트 2018. 1.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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