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리포트 <우리동네> #004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선 안됩니다

6월 8일 강북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자활기업 푸른선별장을 응원해주십시오.’ 

내용인즉슨 강북구청이 무상임대중인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11월에는 퇴거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강북구 오현로 72)은 북서울 꿈의숲에서 오현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길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캐슬아파트가 들어섰고,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맞은편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과연 민원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구청에서는 자활기업이자 서울시 사회적기업인 이곳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푸른선별장의 살길을 열어 달라는 이 글은 현재까지 800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적 조직적인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구청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활기업은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들은 공동체의 이익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근거로 그동안 강북구청은 자원순환문화의 증진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구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왔던 것입니다. 

지역의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 서류 한장 달랑 보낼 것이 아니라 함께 해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게시판 조회수 800회가 보여주듯 이곳에 애정을 가지고 나설 시민들은 많습니다. 

강북구 자살예방사업 점검해야

지난 10월 초 서울시는 '2016년 서울지역 사망원인통계’를 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3.0명이고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환산하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자살률이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강북구의 자살률입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 자살률을 크게 낮췄지만 여전히 인근 자치구 수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강북구의 자살률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강북구는 2012년에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구청장의 주요 공약으로 자살예방사업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노력의 결과였는지 9월에는 강북구가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자치구의 자살률이 낮아지는 와중에도 강북구가 서울시 최고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접근과 시민사회의 접근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강북구청은 높은 자살률의 이유로 높은 노령인구 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보건의료기관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 및 진단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점차 증가하는 장년층 자살 비율에 대항하기 위해 구직관련 기관, 치안기관과 연계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사회관계망의 해체의 이유가 크다면 중장기적인 방향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되는 것과 사회관계망의 회복일 것입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사업과 생명존중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경제적 불안에 놓인 사람들을 고립시키지 않을까도 고민해야 합니다.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자살예방 사업의 개선과제 세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자살예방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리해 성과관리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소관 관련 사업을 활용(긴급복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 시군구별 실무자와 유관 단체 간 사례관리회의

-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시급한 곳 우선적으로 지원 

강북구에는 있어야 할 복지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협력과 업무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생애주기별, 원인별 대응을 충분하게 하고 있을까요. 올초 강북구청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문요원들을 길거리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조차 실업의 위험으로 내모는 형편에 과연 강북구청이 유관기관 실무자들의 협력을 이끌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